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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주장
현행 건축법상 추락자살을 막는 안전시설물 설치 규정이 없어 추락사고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1.5명(2006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1.2명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자살유형을 보면, 추락자살은 전체 10%에 해당하는 1만5511명이었는데, 이들 중 10%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특히 추락자살자의 수는 2000년 대비 2007년에 무려 162%나 증가했다.
허나 현 건축법상에는 자살방지용 안전펜스를 포함, 안전시설물 설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추락자살에 거의 무방비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금문교에 자살방지용 펜스를 설치해 추락사고를 막는 등 자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전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손질해 새로 건설하는 건물에 자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며 추락자살 방지에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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