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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7월 민간분야 해킹 신고 791건... 피해 규모 매년 늘지만 실태 파악 못해

입력 : 2023-10-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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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국감, 지난 5년간 민간 사이버침해사고 신고 건수 총 3,594건
박완주 의원, “해킹조직의 분업화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강경대책 마련 필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해킹조직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이뤄지며 사이버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감에서 실효성 없는 대응인력 및 사업 추진만 이어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정부는 사이버보안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R&D 예비타당성 사업을 지난 9월에 신청해, 선정되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2,737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야 사이버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19년 418건, 2020년 603건,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 2023.7월 79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3,59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랜섬웨어 신고 건수의 경우 2019년 39건에서 2022년으로 325건으로 약 8배가 대폭 증가했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침해사고 전체의 평균 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2년은 9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대비 약 3배가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나 한국인터넷 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 대응인력은 2019년 116명, 2020년 118명 2021년 124명, 2022년 123명 2023년 122명으로, 최근 3년간 오히려 정원 2명이 감소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120명에 그쳤다.

과기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특성상 피해 범위 정의 및 피해기업의 보유 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렵고,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추정을 위한 누적 데이터 등이 없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는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대응인력은 여전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기업에 대한 피해 규모조차 알지 못하는 정부가 기술 지원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대응에 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 안보·경제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인력 증원 등 강경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과기부가 사이버 침해 피해 규모와 복구현황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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