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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 적극행정으로 반도체 업계 애로사항 해결한다

입력 : 2023-11-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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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산업부와 함께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방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정부의 반도체 분야 규제 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8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다.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발굴하고 개선해 온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에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금년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0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을 통해 운용이 가능해진 고성능 반도체 설비가 생산라인에서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술 및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반도체협회,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추가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이종호 장관은 “정부의 적극행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커졌다”고 소감을 밝히며, “오늘 업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으며, 동시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업계에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또한 “산업부는 기동대(기업동향 대응반) 등 전 직원이 나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적극행정 사례와 같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정책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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