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09년도 예산 570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에 882억원 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2009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13일 국회에 냈다. 이날 제출된 예산안은 총 5704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인 5137억원에 비해 11%(567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방통위의 내년 예산은 정부 일반예산(2791억원) 그리고 방송진흥과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2913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예산안을 보면 896억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941억원 규모의 방송발전기금 여유자금을 뺀 나머지 3402억원이 ▲방통융합촉진 및 디지털전환, ▲방통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정보보호 강화,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 주요 사업들에 쓰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로 총 88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방송통신융합 촉진 및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에는 8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방송인프라 개선(620억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정보보호 강화(603억원),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587억원) 사업 등에도 방통위는 적지않은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전파관리 및 연구기반 조성(315억원),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181억원), 전파방송산업 경쟁력 강화(91억원)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외 내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총 1조243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약 7.9%(1063억원) 줄어든 것인데, 이중 4632억원과 3195억원이 각각 산업원천기술개발과 정보통신산업진흥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회 예산질의에서 사이버모욕죄 관련 예산이 51억원이나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