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제적·예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할 것”

오상진, 법제도 개선 등 통한 개인정보 보호강화 방침 나타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27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상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중문화 & 미디어연구회’ 주최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방지를 위한 세미나>에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 차원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최근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총 1만7569건으로 많지 않았다.

허나 2005년 1만8206건, 2006년 2만3333건, 2007년 2만5965건 등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10월 현재 총 3만2597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13%나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개인정보 민원 유형의 경우 한층 더 복잡해졌다.

타인정보 도용 및 훼손(8683건)은 유형별 현황에서 최상위를 점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1216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966건),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887건), 동의철회, 열람·정정 요구 불응(837건)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오 과장은 ▲주민번호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수집 관행화(사업자), ▲타인 주민번호 도용에 대한 범죄의식 결여(개인),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위한 해킹 등 의도적 범행(법 위반자)에 그 원인을 돌렸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적 대응 강화를 다짐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등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 부분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와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의무 부과가 포함돼있다고 오 과장은 전했다. 유노출 대응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18.6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책정돼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을 두고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관련해 주요 사업자 CPO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TV 공익광고 등 전파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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