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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국 인터넷 기업과 간담회 개최... 중국과 협력 강화

입력 : 2024-04-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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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中 인터넷 기업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 및 준수 당부
KISA 북경 대표처인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 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특히 해외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ISC(Internet Society of China)는 2001년 5월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기업 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가 소속되어 △정부에 대한 인터넷업계 기업 및 기관 의견 전달 및 수렴 △인터넷관련 정부 정책·법률 및 산업발전 동향 연구 △인터넷업계 규범, 자율규약 제정 및 회원사간 전달, 집행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 △정부 및 회원들의 위탁 업무 등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18일 중국 북경에 위치한 KISA 북경 대표처인 한-중인터넷협력센터(이하 한중 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한중 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23년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되어 그 위상이 강화됐다. 한중 협력센터의 주요 기능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중국 진출기업 지원 등이다.

2023년 주요 추진 실적은 탐지와 협력체계 구축이다. △탐지와 관련해서는 중국 인터넷상에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에 대해 대응했다. 특히 노출된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와 삭제 조치(삭제율 95%)를 진행했다.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관계를 유지 및 강화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인터넷협회는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비영리협회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업무 등을 수행하며, KISA와는 2013년 12월 최초 MoU 체결 이후(매 3년마다 갱신),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등 업무를 협력 중이다.

2023년 11월에는 KISA-ISC 공동 ‘한중 인터넷 협력포럼’을 개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과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대응 협력(연중), 중국 법·제도(네트워크 안전법 등) 동향 분석 및 자료 제공 등 정보공유((2023년 11월 진출기업의 규제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국 데이터 3법 해설서 배포), 재중 한국기업 대상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준법경영 등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연 4회) 등 기업 지원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상호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중 협력센터는 네트워크 안전법 등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기업의 현지 데이터 법령 준수를 다방면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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