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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과기정통부 심주섭 과장 “상반기 내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발표”

입력 : 2024-04-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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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편리해지고 있는 반면, 악성앱 설치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
보이스피싱 위험 알 수 있도록 해외문자 표시, 문자에 안심마크 적용 방안 논의
대포폰 회선 개인 개설 일정 수 이하 제한, AI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대응체계 마련중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8년 4,040억원→2019년 6,398억원→2020년 7,000억원→2021년 7,744억원→2022년 5,438억원→2023년 4,47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스미싱, 피싱, 악성앱 설치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금융기관들이 최근 MOU를 체결하며, 금융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보안뉴스>는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심주섭 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MOU 체결 배경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금융권과 과기정통부가 MOU 체결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통신과 금융부문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특히 금융 범죄는 통신과 직결되고, 통신은 보안에 있어 인증수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증이 한 번 뚫리게 되면 이용자의 피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수익은 금융 분야와 직결되므로 무엇보다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이 궁금합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는데요.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했으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오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풍선효과처럼 금융범죄가 다른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법사금융,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과 연결되기도 하고, 스미싱, 피싱 등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무엇보다 악성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가 시작되는데요. 악성앱의 피해 실태 및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스미싱 등을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그 스마트폰은 더 이상 본인 소유가 아니라 해커 소유가 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 주민등록증 등 이미지 파일과 SNS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통화 송수신 기능의 강제 제어와 위치정보 확인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라도 속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의 경우 ‘택배 위치를 확인해보세요’란 문구로 악성 링크를 첨부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금융권 홈페이지를 위조해 대출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대출 유도 목적의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다양한 악성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 등 금융범죄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협업 사안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공유는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간 핫라인까지 구축된다면 좀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통신과 금융 부문간 공동 홍보활동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통신 부문의 AI 등 ICT 기술을 금융부문에 접목한다면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심주섭 과장[사진=심주섭 과장]

Q.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사항들이 검토되고 있나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외문자를 표시한다거나 문자에 안심마크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포폰 회선을 늘리지 않도록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회선을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이 참여해 실무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공동과제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신규과제들의 발굴과 공동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금융범죄를 적시에,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업계와 통신업계와의 상호 협력 강화를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금융 분야 서로가 어떤 대책을 추진해왔는지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나가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에서 발표된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분야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분야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과 함께 AI를 활용한 예방대책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책은 오는 6월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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