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입법, 네티즌 팽팽한 찬반 논란

찬성의견 50% 반대의견 42.3% 모르겠다 7.7%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해 네티즌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뉴스는 지난 11월 4일부터 이달 12월 1일까지 네티즌 338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추천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가운데 찬성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50%(169명)로 근소한 우위를 보인 가운데 반대한다는 의견도 42.31%(143명)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네티즌들이 찬성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아무래도 악성댓글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 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안의 필요성이 부각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맞선 반대 의견은 사이버 세상에서 악플과 같은 사이버윤리 문제는 네티즌들 스스로 정화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입법은, 형법개정안(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등)등의 법률개정안을 통해 네티즌들의 악플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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