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법 제정 국회토론회 열린다

전병헌 의원 등 공동주최… 당정의 ‘사이버통제법’ 제동 목적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3일 낮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의 취지와 관련, 전 의원 등 주최측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사이버통제법에 대한 반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슈 형성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는 말로 앞으로 ‘사이버인권법’을 앞세워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통제법’에 적극적으로 맞설 방침임을 분명히 나타내기도 했다.

여기선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제안들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한나라당 안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비판적 견해도 개진될 걸로 함께 전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주제로 한 전반부 토론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이상직 변호사, 김영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총괄서기관, 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주제로 한 후반부 토론에서는 변호사인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며,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신각 ETRI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박지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하기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고 전 의원측은 밝혔다.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010-2427-5917(이상헌 전병헌 의원실 비서)로 하면 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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