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 포럼’ 개최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이용자보호 정책방안 모색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08년도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 현황과 과제>가 9일부터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 유형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관련한 전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포럼엔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정부, 통신업체 등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첫날 행사에선 방통위 이기주 국장의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정책방향’ 설명과 한국소비자학회 이은희 회장의 기조연설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가 있었다.

이어서 ▲이용자 주권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방향(좌장:건국대 이승신 교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좌장:상명대 함시창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와 전문가토론이 함께 이어졌다.

이튿날인 10일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실태와 합리적 구제방안(좌장:인천대 강이주 교수),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좌장:서울대 이기춘 교수)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등 정부관계자와 희망제작소 등 주요 소비자단체 임원이 함께하는 관련 간담회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와 관련 방통위는 “포럼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며 “통신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보호 정책 포럼을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