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Home > 전체기사

한국헌법학회-사이버안보연구소,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위해 손 맞잡아

입력 : 2024-06-20 22:32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사이버안보연구소-한국헌법학회, 국가 사이버안보 위한 법·제도, 정책과 연구 활동 협업
사이버안보에 관한 연구 활동 협업, 교육, 학술 행사 등의 공동추진 등 상호교류 협력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사이버안보연구소와 한국헌법학회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 정책과 관련된 연구 활동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보안뉴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이 주목되는 건 민간 차원에서 사이버안보연구소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자발적 지원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와 손을 맞잡았다는 점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연구 활동 협업 △교육, 학술 행사 등의 공동추진 △기타 상호교류 협력에 관련된 모든 사업 등을 주로 내용으로 담았다.

한국헌법학회 지성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이버보안 연구소와 한국헌법학회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안보, 사이버 안전을 위한 헌법의 가치 질서를 세우고, 국가 사이버안보를 연구하는 학회로 도약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연구소 정경두 대표는 “최근 북한 추정 해커 세력이 법원, 검찰, 경찰 등 고위직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최근 안보위협상황을 볼 때 군사적인 핵 미사일 위협도 중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보안 위협은 매우 심대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경두 대표는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기관별,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여야 양립을 잘 지킬 수 있는 국가기본법 제정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경두 대표는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헌법학회와의 향후 지속적인 교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의 기본법(안) 제정과 안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하이젠 파워비즈 23년 11월 16일~2024년 11월 15일까지 아스트론시큐리티 파워비즈 2023년2월23일 시작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