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년 식약 안전 정책추진 밝혀

국민은 식의약 안전 체감, 기업 경쟁력 높이는 안전컨설팅 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이명박대통령에게 ‘2009년도 주요 정책방향’과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식약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식의약 안전을 체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안전컨설팅으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09년 6대 중점추진과제

▲ 국민이 체감하는 식탁안전 강화

위해예방정책관 설치 및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등 위해정보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해발생경보제 실시로 위해식품 정보를 TV 자막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긴급대응단을 활용 신속대응하며, OEM 수입식품ㆍ유전자재조합(GMO) 식품 표시 강화로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확대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 청도에 공인검사기관 설치, 통관시 정밀검사비율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안전ㆍ건강한 어린이 식의약 환경 조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식품 등을 집중관리 하고, 어린이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섭취를 줄이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해색소 등 첨가물 사용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영양성분표시 확대 및 눈높이 식생활교육을 확대한다. 그리고 어린이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용기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용 의약품 설명서를 알기 쉽게 개선하며, 어린이용 치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기사항을 강화한다.

▲ 국민 건강한 삶을 위한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선진화된 우수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반을 확대하여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입비중이 높은 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혈액분획제제용 원료혈장 이력관리를 의무화 한다.

▲ 실용적인 안전컨설팅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ㆍR&D 투자 불확실성 해소

개량신약 등의 개발ㆍ지원을 위해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운영, 허가ㆍ특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약품 종합정보 DB 구축 및 허가심사자료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또한 차세대 수술로봇 등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허가지원을 위해 허가도우미 활성화 및 사전상담제를 제도화하며, 식품ㆍ의료기기 중소업체에 쉽게 적용가능한 제조ㆍ품질관리 기준 개발 및 보급으로 중소업체의 안전경쟁력을 제고한다.

▲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지속적 규제합리화 실시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및 의료기기 허가심사절차 일원화 및 업계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바이오제네릭의 신속한 제품화지원을 위해 허가심사기준 정비한다. 또한 WHO와 공동으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기술동향 등 정보 제공 및 R&D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 기업체 CEO 등과 정책간담회·설명회 및 청장의 직접 현장방문을 확대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 민ㆍ관 협력 및 재정조기집행 통해 경제활력 제고ㆍ안전관리기반 강화

민간부문의 의약품 허가심사 전문인력 채용 및 식의약품 분야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동물실험 등 비임상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인턴과정을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비 1,190억원의 60.5%인 72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여표 식약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이 정서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망을 확충하고, 신성장동력인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적극적 안전관리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비전인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민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