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법령·행정규칙·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 한번에 검색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행정규칙·판례·행정심판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구축하고, 5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써,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으로 국민 누구나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면 법령·행정규칙·판례·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반국민은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법령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찾고자 하는 법령이 어느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를 몰라 법령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법령이 공포된 후에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총괄 황상철 법령정보정책관은 “향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으로 확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한 뒤, 아울러 “이번 법령정보 서비스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법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반 국민·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도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검색 전문사이트로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법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