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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심검문 불응죄 신설 중단하라!”

입력 : 2009-01-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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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거부를 경범죄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길 가는 행인 아무나 붙잡아 신분증을 요구하다 거부하면 경범죄로 유치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불쑥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함부로 책가방과 여성핸드백까지 들여다보는 야만적 독재시대, 70-80년대의 살벌한 겨울 풍경을 다시 서울 거리에서 보게 될지 모르겠다”며 불심검문불응죄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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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 2009.01.18 18:17

막연한 인권침해주장과 인권침해에 근거한 막연한 공안정국조성 주장은 과대망상적인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한다.

jam 2009.01.18 18:16

개인의 인권을 공익에 앞선 중한가치로 내세워 불심검문불응을 당연한 권리인양 외치는 이들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 있어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테러가 증가하자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주중을 일보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시 사회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am 2009.01.18 18:15

불심검문으로 전체 범죄검거의 약 10%를 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만큼 불심검문은 실효성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유지 위한 제도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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