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포럼, ‘K-디스커버리’ 본격 논의 착수

지재위, 4일 제5차 포럼 개최...K-디스커버리 도입 득실 따져
李 정부 ‘진짜 성장’ 적극 지원 다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5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포럼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 각종 IP정책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열리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 개요 [자료: 국회·KINPA]

이번 포럼에서는 특허기술 권리 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해 논의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게 하는 절차다.

한국은 증거개시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침해 증거 입증이 어렵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력 격차가 구조적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재위는 밝혔다.

K-디스커버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포함됐으며 지재위도 정책포럼을 통해 논쟁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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