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보호’...특허청, 위조상품 근절책 내놔

AI 등 첨단기술로 온라인 24시간 모니터링·차단

특허청이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온라인 시장과 사회관계망(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오는 2027년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텍스트 등을 동시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SNS·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건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겠다”며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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