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 강화’... 6개 부처 범부처 대응단 출범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 부처 합동
기술탈취 피해기업 회복,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논의... 부처 간 협업 강화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22일 출범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 출범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후속조치로, 중기부와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모인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이나 정보 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 피해 중소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할 때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 사업을 연결해 피해 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 방안 등이 향후 논의된다.

또 각 부처 소관 기술 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을 사전 조율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 법령에 동시 입법되는 제도는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기술 보호 전문 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 기술 보호 관련 역량과 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 과제도 기획·발굴해 기술 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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