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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총리 단독 방문... 밴스 부통령 회담
“양국 관계 로비로 흔들릴 단계 아냐”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쿠팡 문제와 관련,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 쿠팡이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국민 상당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리가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일을 말한다.
김 총리는 “내가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이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기초로 양국 간 오해로 불필요한 긴장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며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 참석 후 24일 귀국한 여 본부장은 “쿠팡에 대한 수사가 관세 등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양국 관계 로비로 흔들릴 단계 아냐”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쿠팡 문제와 관련,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 쿠팡이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국민 상당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리가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일을 말한다.
김 총리는 “내가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이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기초로 양국 간 오해로 불필요한 긴장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며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 참석 후 24일 귀국한 여 본부장은 “쿠팡에 대한 수사가 관세 등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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