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원사 65% “한국 규제 제약 느껴”... 개인정보위원장 “韓-美 법제 차이 줄여갈 것”

암참, 송경희 위원장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한미간 AI 시대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논의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암참) 소속 회원사의 65%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한국의 규제 환경에 제약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간 상호운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1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제임스 김)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암참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 및 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AI 시대에 한국과 미국간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줄여나가고, 원활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의 ‘2026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5% 이상이 한국의 규제 환경을 여전히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의 디지털 경제와 AI 생태계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과 미국이 모두 AI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국외 이전 등의 문제에 대해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I 시대 딥페이크 및 다크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G7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AI로 인해 심화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간 역량 격차 해소와 규범 관련 논의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국 법제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데이터 이전 관련 한국은 EU와 상호 동등성을 인정 받았고, 앞으로 영국, 일본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유사한 국가들과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도 안전하고 원활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위원장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위 같은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 규제 위주며 시장 중심이며, 보호 수준도 우리와 차이가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EU와 유사하다”며 “한미간 법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미국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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