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도 중단 없는 행정”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

사용자 수 대신 ‘국민영향도’ 중심 등급 체계 혁신... A1~4 4단계 개편
국가핵심(A1) 시스템 재해복구 목표 ‘실시간~1시간 이내’ 설정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6000여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손질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6월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6000여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면서 불편을 초래한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작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을 위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4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해 중단 없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A2 등급은 국민 기본 생활과 직결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한다.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분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일상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안전부는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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