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기관 통폐합안 최종 확정

KISA 등 방송통신진흥원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 25개 11개로 조정돼

정부가 25개 공공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합치는 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 산하기관 3곳도 올 상반기 중 통폐합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합쳐진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폐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R&D관리기관으로 각각 변신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은 한국환경공단으로 각각 탈바꿈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들을 통폐합한 뒤 중복업무 등을 감안해 일부 인력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나머지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3~4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향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와 통합 설립위 구성, 통합 기관장 임명 등등을 올 상반기 중 매듭지을 거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주공과 토공 그리고 신보와 기보 등 기관의 통합은 늦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