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틱톡 연령 확인 부실 조사? “아동 온라인 보호 위반 의혹”

AI 기반 연령 추정 기술 정확성 논란
최대 글로벌 매출 10% 과징금 가능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영국 통신규제청 오프콤(Ofcom)이 아동 이용자의 연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유해 콘텐츠에 노출시킨 혐의로 틱톡(TikTok)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오프콤은 틱톡이 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령 확인 체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틱톡이 활용하는 AI 기반 연령 추정(Age Inference) 모델이 상당수 아동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해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틱톡을 비롯한 다수 소셜미디어 기업은 신분증이나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직접적 연령 확인 대신 이용자의 검색 기록과 온라인 활동, 서비스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온라인안전법은 이러한 연령 추정 기술을 법에서 인정하는 ‘매우 효과적인’(Highly Effective) 연령 확인 수단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오프콤은 특히 틱톡의 연령 확인 절차에 우려를 나타내며, 연령 추정 기술에 의존하는 사업자는 법이 인정하는 보다 신뢰도 높은 연령 확인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안전법은 음란물과 자살, 섭식장애 관련 게시물 등을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연령 확인과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800만파운드(약 330억원) 또는 세계 연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위반이 지속될 경우 영국 정부는 플랫폼의 자국 내 서비스 운영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틱톡은 업계 표준에 맞춘 선진 기술을 사용해 왔으며, 지난 8년간 플랫폼 안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프콤은 이번 조사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 계획을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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