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전산감사 실시

반복지적 취약분야, 법령개정·제도개선 등 통해 사전예방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광역지방 자치단체에서 전산감사 운영계획을 수립해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의 행정환경은 전자정부 실현으로 인사·예산·회계 및 각종 인·허가, 세외수입, 부동산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 및 관리하고 있어, 기존 감사 방법인 문서 확인으로는 전산자료의 전수대사가 불가능해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사회복지 보조금 부당지급(양천구 등) 공금 횡령’ 등과 같은 범죄형 비리가 발생해 전국의 사회복지 분야 전체를 감사했다. 이러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감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및 도정의 신뢰도 추락에 직결되므로 이제는 구축된 IT 환경을 활용한 전산감사체제로 전환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전산자료(D/B)를 데이터 미닝(Data Mining)기법과 전산 프로그램(access 등)을 활용한 부조리 전수조사로 비리척결 및 저비용·고효율의 전산감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횡·유용 및 비리 개연성이 있는 7개 분야를 선정 5월부터 우선적으로 전산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비교분석자료를 추가 개발해 경기도 전분야로 확대실시 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적정지급 여부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금 적정지급 여부 ▲지방세 체납액 수납처리 적정여부 ▲지방세·세외수입 결손처분 적정여부 ▲조달물품 물품검수 및 대금납부 적정여부 ▲국·공유지 대부 적정처리여부 ▲관허사업 제한 적정처리여부 등에 대해 전산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식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앞으로의 감사는 취약분야의 전산자료를 활용한 IT감사체제로 전환하여 부조리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공직자부조리를 끝까지 적발하여 발본하고 전산감사결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형 비리공직자는 부패즉사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직위해제(징계의결 요구)와 동시 사법기관 고발, 직급 강 · 해임 등 중징계처분, 징계 부과금 징수 등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며 “반복 지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사전예방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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