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u-City에 이어 u-Safe City를 건설하겠다며 국내최초로 안전도시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도시는 각종 생활안전 사 고 및 범죄·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 성, 재난·재해 예방 등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009년 시범도시를 선정해 추진한 후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안전도시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도시는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도시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등한시 해 선진국에 비해 안전사고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유럽 등 선진국은 전통적 재난관리 외에‘사고 및 손 상’감소를 국가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노력 을 지속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안전증진(Community Safety Promotion)’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안심·안정의 3안 목표로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도시는‘안전·안심·안 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라 고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재난관리와 다른 점은 정부 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 을 지고 안전·안심·안정의 3안 을 관리하며 여기에 개인과 지역공동체도 함께 힘을 합친다는 것이 다. 또 전통적 재난에 안전과 기후 변화 등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와 재난을 막기 위한 하드웨어뿐만 아 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준비해야 한 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해 전국 232 개(제주도 행정시 포함) 시·군· 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도에 서 추천한 우수 시·군·구중에서 5~10개 내외의 지자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범도시 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10억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5~10개의 시범도시 선정
행안부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시범지역의 선정은 올해 하 반기에 이루어지며 2010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와 추진계획을 보완해 2010년 하반기 전국에서 일제 시행될 예 정이다. 시범도시는 지정효과와 광역경제권별 대표성 등 을 고려하여 5~10개의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올해 6월 말‘사업계획 수립 지 침’을 시달했고, 7~8월에 걸쳐 각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 된 2~3개의 지자체를 행안부가 심사한 후 오는 9월경 시범도시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도시는‘2009년 역점시책사업비’에서 각각 5~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그 예산으로 안전과 관련 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u-Safe City 구축사 업에는 우선적으로 u-City 사업을 배정하는 등 정책연계 를 통한 지원은 물론, 안전환경 개선(보행환경, CCTV 설 치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 선 등)을 위한 행안부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것 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또 시범도시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시·도, 소방서와 경찰서 등을 연계하는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형태의‘행정 안전종합상황실(가칭 안전콜센터)’을 설치하여 안전과 관련한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정보 시스템과의 상호연계를 통 해 도시안전에 필요한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위에 안전도시 건설해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안전도시는 제도적 기반위에 지역 내 기관, 단 체, 시민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증진 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비 록 이번 안전도시가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생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그 기반에는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나 관련 제도가 정비·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안전도시 구축은 보안산업에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건물이나 지역이 아닌 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진행이 필요해 각 분야별 업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번 안전도시 구축은 보안산업에 큰 반향을 불러 올만한 일대 사건이다. 다만 구축이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안전은 물론 보안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1호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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