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정부의 무선 인터넷 활성화 계획 “환영”

법과 제도의 개선, 정책 수행으로 이어지길 기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이하 인기협)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제2차 무선 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의 핵심은 △이용자들의 부담 없는 무선 인터넷 이용을 위한 ‘요금 인하’, △스마트 폰의 보급과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의 대안망 확대를 통한 ‘편리한 플랫폼 환경 개선’, △각종 제도 개선과 사이드 로딩 도입 등을 통한 ‘네트워크 장벽 허물기’, △중소 인터넷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시장 활성화’, △전체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우리는 유선 인터넷 시장에서 인프라, 서비스, 활용도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일류 수준을 자랑해 왔으나,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더딘 발전 속도를 보여 왔다. 그 주요 원인으로 폐쇄적인 사업 환경과 비싼 무선 데이터 요금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에 반해 다른 나라들은 무선 인터넷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무선망에서도 망 중립성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AT&T가 자사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mVoIP)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인기협 측은 “이처럼 전 세계가 모바일의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계획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며 “우리는 이번 계획의 성공으로 그동안 무선 인터넷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개방적 단말 환경이 조성되고, 경쟁과 투자가 활성화되며 고용과 이용자 후생이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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