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100번째 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회의로 100회를 맞았다.

지난 해 3월 26일 최시중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한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 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방통위 간부들은 100회를 상징하는 촛불이 밝혀진 케이크를 자르며 조촐하게 그동안의 성과를 자축했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칙과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방송통신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FCC라는 평가를 받으며 출범한 방통위는 100회 동안의 전체회의를 통해 방통융합 분야 65건, 방송 297건, 전파·통신 182건 등 모두 544건의 크고 작은 정책을 결정했다. 사안별로는 △법령·규칙 제·개정 128건 △인·허가, 등록, 승인 197건 △행정처분 73건 △재정, 조정 17건 △기타 129건 등이다.

그 중 △IPTV서비스 개시 △기간통신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방송서비스 경쟁력 강화 △가계 통신요금 부담 경감 등은 과거 정통부와 방송위 체제에서는 결론 내기 쉽지 않았던 ‘뜨거운 감자’였다.

또한 전체회의의 특징은 ‘투명성’이다. 인사, 사업자 영업비밀 등 일부 불가피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공개 심의로 진행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방청객 수는 출입기자를 포함해 모두 960여 명이다. 특히,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 작년 11월 26일 제40차 회의에는 61명이 참석해 최다 방청객 수를 기록했다. 이 날은 방청석이 모자라 급히 회의실을 마련하고 중계 모니터까지 설치하는 작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개 심의이다 보니, 위원 간에 열띤 토론이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용’과 ‘과열 마케팅 시정조치’ 건의 심의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이용자보호 측면을 두고 위원들 간에 진지한 토론을 펼쳤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방통위 출범 초기, 정파적 이해관계로 위원회가 불안하게 운영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00회를 맞은 지금에 보면, 이러한 우려를 깨고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 왔다고 평가된다.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잘 보여 줬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합의하고, 결정된 정책은 충실히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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