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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션측 손 들어줘...“손해배상의무 없음” 1심 선고

입력 : 2010-0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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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2월 옥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피고인 옥션측에 손을 들어주고 배상의무 없음을 선고했다.


이에 옥션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고객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크래킹 사실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킹 사실에 대해 숨기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사고를 당하면 빨리 밝히고 다른 기업들이 같은 방법으로 당하지 않도록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크래커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더욱 통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4만 6000명에 달하는 원고측 변호인들은 항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옥션 판결의 최종 결과는 아직 먼 여정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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