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및 신규융합서비스 걸림돌 규제 개혁할 것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 위촉 및 운영시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특위는 기업·시장 친화적 규제개혁 및 수요자 중심의 법제 선진화를 통해 방통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통신/법률 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했다.

- 규제개혁특위 명단 -

구 분	성 명	성별	출생연월	현 직	비고
위원장	형태근	남	’57. 3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연임
방송	김봉현	남	’62. 1	동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임
통신	홍대형	남	’55. 3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	연임
통신	고상원	남	’59.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실장	신규
법률	조성국	남	‘66. 3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연임
	고학수	남	‘67. 4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신규
	이성엽	남	‘67. 8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임
	이영삼	남	‘68. 3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임
경제·경영	이동기	남	‘57. 4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신규
경제·경영	홍철규	남	‘63. 2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	연임

* 임기 : ‘10. 3. 23. ~ ’11. 3. 22.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모바일TV 등 융복합제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규제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분야의 융복합화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간접적 규제, 제도, 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용자 편익 및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위는 관련 기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고 이용자들로부터 제안을 직접 접수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견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팩시밀리(02-750-1669)를 통해 4월말까지 접수한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스마트봄(Bomb)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친 규제나 법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는 현 시점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규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칸막이식 규제가 많이 개선되었고 융합산업 발전 및 신규서비스 도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사전적 규제가 많이 남아 있어 더욱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용자 중심 정책, 사업자간 자율경쟁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 세계적 추세 속에서 개방적 규제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