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클라우드 보급위해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보안뉴스 길민권] 日총무성은 네트워크를 경유해 소프트웨어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보급을 위해 2011년 봄에 홋카이도나 동북지역에 특구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일본이 최대급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건축기준법이나 소방법의 적용 제외 등으로 설치비용을 경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액은 최대 500억엔 정도를 상정한 상태다. 총무성 관계자는 “일본의 정보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과 동시에 기밀유지 관점에서 데이터센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은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경쟁에서 미국에 뒤진 상황이다. 미국 구글이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건축비나 전력요금을 줄일 수 있는 서버 격납 컨테이너를 줄지어 놓는 방식을 일찍 채용하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계속해서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한편 NEC나 후지쯔 등 일본 기업의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심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저가격 서비스를 내세우는 것이 힘들었다. 일본에서는 컨테이너형 서버가 건축기준법의 대상이 되며 소방설비 등이 필요하다. 데이터센터의 구축 운영경비는 미국의 2배 이상이라는 계산도 있다.

총무성은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구창설의 방침을 결정했다. 거대한 컴퓨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홋카이도나 동북지역을 후보지로 하고 있다.

특구가 창설된다면 많은 일본내 IT 기업 등이 진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한다. 일본내에서 국내·외 사업자를 유치하고 최대 규모의 서버 약 10만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상정하고자 한다.

장래 특구에 정부나 자치제의 정보시스템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신기기 등을 경신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2011년도의 세제개정으로 서버나 통신기기의 법정 내용 년수의 단축도 바람직하다.

현재 법정 내용년수는 서버 등이 5년, 통신기기 등은 10년 정도로 3년 정도의 실 이용년수와　동떨어져있다. 법정 내용년수가 단축될 수 있다면 기업이 감가상각으로 손해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총무성 조사에서 일본 네트워크 경유의 통신량 반 정도가 해외 데이터센터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 회사인 IDC Japan에 의하면 2008년의 일본 데이터센터 이용액은 7,612억엔.

이것에 필적하는 이용액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계산이 된다. 일본 기업이나 관공청사이에는 “기밀데이터는 일본의 데이터센터에 두고 싶다”라는 수요가 강하다. 해외에 정보 누설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외국법이 적용되는 등 대처에 시간이나 노력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클라우드 특구로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이 낮아지면 일본에서 데이터센터 투자에 활기가 생겨, 저가격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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