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경찰, 진보·보수 사이트 인터넷 불법사찰?!

최규식 의원, 명백한 경찰의 광범위한 여론 사찰 증거 제시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이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 수집하면서 수집 사실은 숨기는 방식의 인터넷 보안시스템을 운용해 진보단체와 보수 단체를 비롯해 일부 언론까지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색·수집 시스템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2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유게시판, 자료실, 댓글, 첨부파일 등을 자동으로 검색해 특정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비롯해 이름과 아이디 등을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

사찰 대상 사이트는 ‘우리민족끼리’, ‘범민련’,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전교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프라이즈’, ‘한토마(한겨레 토론마당)’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토론 사이트를 비롯해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프리존뉴스’, ‘데일리NK’ 등 보수 성향 사이트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에서 ‘선군’,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님’ 등의 검색 키워드를 설정해 운용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검색 키워드 설정에 따라 사찰 범위는 확장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검색·수집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업체에 경찰의 IP 등 네트워크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시스템 구축 업체가 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최규식 의원은 “이는 명백한 경찰의 광범위한 여론 사찰을 벌인 증거”라며 “경찰청 국감에서 IP를 숨기고 인터넷을 사찰한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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