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국, 정부에 개인정보보안 검토요청

2천6백50만 전역군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경각심 고취

미국 보훈부에서 전역군인 2천6백만명 이상의 정보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연방정부 기관의 고위 프라이버시 담당자들에게 개인 판별기능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오용을 막기 위한 정책의 검토 및 수정을 지시했다.

지난주 미국 재향군인보훈부에서 재향군인정보 2천6백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OMB는 연방정부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이를 담당할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KISA 윤재석 선임연구원은 주간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각 연방정부 기관에서 모든 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규칙과 이를 수행할 인원에 대한 교육 및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버시 법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들은 기록의 보안성과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과 기술적, 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연방정부기관들은 연방정보보호관리법(FISMA)에 따른 규칙의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올해 안에 발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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