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위한 법·제도 기반 필요”

‘해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법제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 발간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이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과 관련한 해외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발전방향을 모색한 보고서 ‘해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법제 분석 및 시사점(CIO 리포트 제 30호)’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법적 기반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자정부 선진국들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및 관련 법제 현황을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전자정부 성공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추진 중이며 관련 법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 이용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민감한 부분이 존재하며 행정정보 보유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절차와 방식, 관련 보유기관 및 이용기관 간의 책임과 권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대상정보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적 기반이 선행돼야 하며 금융기관 등 민간영역에까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부작용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은 보유기관과 이용기관이 다른 경우를 다수 포함하므로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법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법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는 주요 배포처에 무료로 제공되며 글로벌 IT 트렌드 웹사이트(www.itglobal.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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