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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정보를 모은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저심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형태의 ‘저작권 FREE 사이트’를 구축한다.
저심위는 오는 11월까지 FREE 사이트 구축 1차 사업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5천여 건에 대한 DB와, 권리자가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의 정보가 담긴 사이트 링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는 일반인도 누구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정보를 올릴 수 있으며, 저심위는 앞으로 추가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FREE 사이트를 더욱 확대한 '자유 이용 저작물 정보 종합 아카이브'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저작권 기증제도’를 신설, 문화관광부와 함께 권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을 전개해 저작물의 기증을 유도해 자유 이용 저작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심위 관계자는 “FREE 사이트 구축을 통해 국가 지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자유 이용 저작물을 손쉽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활동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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