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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팸신고 38만9천여건...매년 증가추세
올해 1~4월까지 벌써 22만5천여건으로 집계
<정보통신부> ⓒ보안뉴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따라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팸’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통을 열어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수십건씩 올라와 있는 스팸 메일을 지우는 일이다. 또한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데 단발성 문자수신음이 울려 휴대폰을 열어보면 ‘직장인 무담보 대출 100%’ 혹은 ‘오빠~’로 시작하는 문자들이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김신겸 사무관은 “최근 이메일은 필터링 솔루션들이 많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내에서 스팸방지를 위해 홀로 업무를 하고 있는 김 사무관은 “관련 업무를 시작한지가 4개월 정도됐다. 여기서는 혼자지만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와는 유기적 업무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최근 스팸 관련 정통부의 방지 노력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Interview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김신겸 사무관
“스팸, 나에게는 광고 타인에게는 스팸 될 수도...”
스팸 전체 통계내기 힘들고...발송자 단속도 힘든 실정
문자스팸에 반응하지 말고 신고후 지우는 것이 효과적
정보통신윤리팀 김 사무관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실무적인 일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주로 하고 여기서는 법 제도 개선업무와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법 개정, 개선, 집행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스팸방지 분야에 근무한지가 4개월인데 그 동안 느낀점이 있다면?
이메일 스팸은 여러 가지 스팸방지솔루션도 나와있고 각종 포털에서 많이 걸러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시중의 스팸 규모에 대해 통계를 내기가 힘들다. 무엇을 스팸으로 규정하느냐도 중요한데 나에게 스팸이 다른 사람에게는 스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고와 정보’를 나누는 기준의 모호함때문이다.
스팸 방지를 위해 정통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메일 및 전자적 전송매체는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금지(Opt-out)제도와 광고 및 수신거부방법 등 표기를 의무화한 (Labeling)제도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화 및 팩스는 수신동의 없는 광고전송을 금지하는 Opt-in 제도를 도입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제들이다.
이러한 규제조항을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스팸 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스팸 신고는 국번없이 전국적으로 1336번으로 통일돼있다. 또 www.spamcop.or.kr로 접속해 이메일 및 전화스팸 신고를 하면 된다. 운영기관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며 신고시 증빙서류로는 이메일은 불법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야 하고 전화는 스팸내용(수신일시, 수신내용, 전화번호)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다른 스팸 방지대책은 없나?
법적 규제 이외에 각종 기술적 대응방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스팸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메일 스팸의 경우 메일서버등록제(SPF) 및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RBL)를 적용해 스팸수신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화스팸은 휴대전화 스팸 Trap 시스템을 통한 스팸전송 증거확보로 단속강화 및 간편신고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한편 국제간 스팸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고 있는데 국가간 스팸차단 공조를 위한 MOU 체결, OECD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참여해 스팸 방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스팸량은 어느정도로 추정하고 있나?
스팸은 광고도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정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스팸양을 측정하기란 힘들다. 따라서 스팸 신고양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자료를 보면 2000년에 42건이었던 신고건수가 2003년에는 78,983건으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389,371건으로 더욱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통계는 벌써 224,876건으로 집계돼 올해는 더욱 많은 신고건수가 기록될 전망이다.
스팸 방지를 위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이메일의 경우 스팸차단 솔루션을 설치하고 신고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휴대전화 스팸의 경우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팸발송자들이 무작위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신거부 등의 반응을 보이면 그 번호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바른 스팸을 발송하게 된다. 따라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신고후 삭제를 해는 것이 좋다.
또한 휴대전화내에 스팸방지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060이나 030 번호를 입력해 그러한 번호로 오는 스팸들은 차단하도록 설정하면 되고 또 114로 전화를 해 차단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여러 사이트에 가입해 함부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이 가입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입은 스팸문자를 받겠다는 동의와 같다고 보면 된다.
스팸 방지를 위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물론 스팸 수신율 ‘0’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만은 않다. 특히 올해는 휴대전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단 방법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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