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성남산업진흥재단·한국산업보안연구소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법무법인 한길, 그리고 한국산업보안연구소가 주관하는 기술유출방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가 지난 26일 개최됐다.

성남시 소재 중소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한 기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고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 시 대응방안을 널리 알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산업보안연구소 김종길 소장의 ‘영업비밀 보호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안철현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대응방안’의 발표로 이어졌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지적재산 등 기업전반에 법률자문 시간이 이어져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미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김종길 소장은 발표에서 기술유출의 피해실태와 영업비밀 보호실천 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안철현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방법, 침해 시 자체조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정보의 무형성과 소형저장매체 등의 대량 축적기술은 물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유출사건의 80~90%가 고용이 불안한 임직원 등 내부자가 관련돼 있다는 현실은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를 기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