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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광고 5개중 4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 광고로 조사됐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유입인구 300만 이상',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상권을 보장한다거나 분양 현황 등을 과장해 분양 희망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3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 7개에 게재된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 광고를 분석하고,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6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상대상 업체의 88.6%(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상가 분양 광고 관련 부당 광고 유형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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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유형 |
업체수 |
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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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수익성 보장 |
23개 (65.7%) |
o 년 수익률 18% 이상 가능 o 투자는 단 한번, 수익은 평생 보장 o 주변상가 시세에 비하여 파격적인 분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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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보장 |
17개 (48.6%) |
o 하루 입점고객 3만 이상 o 400만평 배후지에 단 하나의 초대형 테마쇼핑 시티 o 유입인구 30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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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황 등 |
14개 (40.0%) |
o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o 씨너스 영화관 8개관 입점 확정 o 남대문 개인등기분양의 마지막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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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12개 (34.3%) |
o 중도금 40% 2년간 무이자 융자 o 대출금 확정(분양가격의 5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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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
11개 (31.4%) |
o 임대 99.9% 보장 o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
|
가격, 분양면적 |
6개 (17.1%) |
o 주변 상가의 60% 수준의 파격적인 분양가 o 월 80만원으로 명동 최고자리의 사장님이 되십시오 |
|
교통·거리· 환경 등 |
5개 (14.3%) |
o 여의도 최고의 마지막 상가 o 각종 행사 및 근린생활시설 위한 상가 절대 부족 |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권 보장' 관련 광고 48.6%(17개 업체), '분양 현황' 관련 광고 40.0%(14개 업체), '융자' 관련 광고 34.3%(12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211건)로 가장 많았다.
<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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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약금 관련 불만 |
계약 내용 ·조건 |
경제적 보장 미실현 |
시공· 지연 |
분양 대금· 면적 |
중도금 보장 미준수 |
상권 보장 미준수 |
기타 |
계 |
|
2004 |
134건 |
65건 |
56건 |
70건 |
21건 |
25건 |
19건 |
34건 |
424건 |
|
2005 |
77건 |
32건 |
39건 |
17건 |
19건 |
9건 |
9건 |
41건 |
243건 |
|
계 |
211건 (31.6%) |
97건 (14.5%) |
95건 (14.3%) |
87건 (13.0%) |
40건 (6.0%) |
34건 (5.1%) |
28건 (4.2%) |
75건 (11.3%) |
667건 (100%) |
다음으로 '계약내용·조건이 다르다'는 불만이 14.5%(97건), '경제적 이득보장 미실현' 14.3%(95건), '시공·입주지연' 13.0%(87건)가 뒤를 이었다.
이중, 57.1%(381건)가 '계약내용 상이', '경제적 이득 보장 미준수', '시공·입주 지연', '융자·상권 보장 미준수'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정비,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단속 및 광고실증제도의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협회에는 자발적인 상가 분양광고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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