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통부장관, “인터넷 자유와 책임에 대한 방침 마련”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우리나라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 업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인터넷광고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폰 및 ARS 결제 시 발생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결제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민원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인터넷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광고 관련 심의기준을 세분화해 불건전한 내용이 전파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산․관․학이 공동으로 인터넷광고, 블로그, 개인방송 등 인터넷의 추세와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을 비롯해 네이버의 최휘영 사장, 옥션의 박주만 사장, 인크루트의 이광석 사장 등 13명의 인터넷기업협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