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

저심위, 저자권 권리정보 해외 확인체계 구축

앞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현지에서도 우리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합법적인 저작권 교역과 문화콘텐츠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는 25일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저작권 권리정보의 해외 확인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현지 세관 등 단속기관이 침해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외 사업자가 우리 저작물을 안전하게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저작권 권리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심위는 설명했다.

저심위는 올 봄부터 우리 저작물의 이용이 활발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해외 현지 사무소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사무소와 위원회, 국내 저작권 관리단체를 잇는 입체적인 권리정보 확인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4월 27일 저심위와 중국 판권보호중심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북경에 현지 인력과 사무소를 두고 현지 관련단체와의 협조 체제 확대 및 중국 국가판권국의 대표처 설립허가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우선 ‘동남아시아에서의 저작권 보호ㆍ이용 활성화 전략’ 및 현지거점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올해 중에 기초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음악, 영상, 어문 등 국내 각 부문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권리정보 해외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순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는 분야별로 권리정보를 서비스하게 된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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