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P2P에서 웹하드로 이동

불법복제, 온라인은 음악저작물-오프라인은 영상저작물 가장 많아

저작권보호센터, 하반기 ‘영상저작물 불법유통관리시스템’ 도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저작권신탁단체가 공동운영 중인 저작권보호센터의 올 상반기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P2P에서 웹하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에서는 음악저작물이, 오프라인에서는 영상저작물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상반기 동안 온라인 부문에서 374만7213점, 오프라인 부문에서 11만8536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상의 침해는 서비스 형태별로 웹하드(194만2,148점), P2P(108만5,998점), 포털(91만9,067점)의 순서로 나타나 웹하드에서의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초부터 진행된 P2P 유료화에 따른 서비스 중지 및 지속적인 단속, 음악권리자의 법적 대응 등에 따라 P2P 이용자 상당수가 웹하드 서비스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법파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악저작물(3,415,039점)이었으며 이어 출판물(198,569점), 영상물(133,605점)의 순서로 적발돼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은 음악파일 유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경우, 음반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24% 줄어든 5만7,702점, 영상분야는 41% 늘어난 4만6,499점, 출판분야는 30% 줄어든 9,393점을 단속, 7만5,302점을 수거조치하고,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 적발이 크게 늘어 오프라인 불법복제 시장이 음반에서 영화 등 영상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의 이용패턴이 디지털화해 음악 CD나 카세트테이프 이용이 줄면서 불법제작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영상물 불법복제로 눈을 돌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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