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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접근법 가장 많이 사용
산업스파이로 인한 기업의 기술유출피해 관련보도를 접하다 보면 보통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이번 기술유출시도를 차단함으로 인해 몇 조 또는 몇 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느니 하는 기술유출 피해예방액 산출에 관한 궁금증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술유출 피해예방액은 해당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때 해당 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칠 피해를 산정한 금액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기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기업체의 피해예방액의 산출방법은 통상 미국 법원 등에서 사용하는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Method)’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해당기술이 유출돼 상품개발로 이어져 출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출감소 예상액으로 시장점유율과 기술수명 사이클 등을 참고해 산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도난당한 정보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접근법’과 도난당한 정보를 만드는데 투입된 전체 비용으로 평가하는 ‘비용접근법’ 등이 있으나 수익접근법이 가장 규모가 크게 때문에 피해기업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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