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ㆍ성적증명서까지 짝퉁 시대

세관, 올해 졸업증명서 35점, 성적증명서 9점 등 총 70여점 적발

예전, 여권-주민등록증→최근, 허위 대학졸업증-학위수여증 늘어...

각종 해외 위조 공ㆍ사문서, 사기범죄에 악용 우려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위조상품(일명 짝퉁)의 단속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유명 대학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까지 버젓이 해외에서 위조해 특급탁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어 세관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금년 들어 특급탁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각종 공, 사문서가 8월 현재 19건에 70여점을 적발해 경찰 등 관계당국에 이첩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2004년에는 4건 20점, 2005년 주춤하다가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세관에 적발된 각종 위조 공, 사문서 종류는 졸업증명서 35점, 성적증명서 9점, 운전면허증 6점, 외국인등록증 6점, 학사학위증 4점, 주민등록증 4점, 인감,주민등록등본 4점, 여권 2점으로 총 70점에 이른다.

과거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위조가 주로 적발 되었지만 올해는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사학위증과 같은 학력을 위조한 것이 48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도 6점이나 적발됐다.

밀반입된 국가도 종전 중국에 집중되던 것이 최근에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국내외 유명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사학위증과 같은 학력을 위조한 서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해외에서 위조된 신분증과 각종 서류는 국제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해 상업용 서류, 만화책, 거울, 탁상시계, 홍보용 팜플렛과 같은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신고해 세관 검사를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장동욱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장은 위조 신분증과 각종 서류를 국내로 들여와 “각종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만큼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