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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전문가 저작권 제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사)한중지적재산권학회(학회장 박영길)와 공동으로 한중지적재산권 국제 학술컨퍼런스를 12월 5일부터~6일까지 양일간 개최했다.
‘저작권 제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이라는 대주제 하에 양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의 발제와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리자와 이용자간 권익균형을 점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 전문가들은 초고속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사회의 인프라로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저작자의 창작, 전달매체의 유통, 소비자의 이용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식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제한의 균형, 적정한 저작물 사용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지적재산권 국제 학술컨퍼런스는 한·중 2개국 지적재산권법제 전개와 발전에 따른 최근동향을 살피고, 양국 저작권 정책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균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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