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50% 낡고 위험한 수준

경기도 공공기설물 2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B등급 14건, C등급 10건, D등급이 4건으로 대상 건물의 50%가 C,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김석준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2003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기도내 공공시설물 28개소 중 50%가 C나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등급의 경우를 보면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고,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석준 의원은 “그렇다면 C등급은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D등급의 경우는 위험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서 보는 것처럼, 시설물안전점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된 시설물의 경우도 이상기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더라도 안전문제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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