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제 도입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명예훼손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권리침해 정보 임시조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도입 등을 골자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열린우리당)과 김태환의원(한나라당)은 오는 6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특2회의실(3층)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회, 정부, 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등 타인의 권리침해 및 피해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 피해실태, 분쟁조정제도 운영사례, 손해배상 등 3개 주제별로 정경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전문위원, 박명환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변호사, 박동진 연세대 법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후 종합토론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의 실제 피해사례 소개와 함께 도학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차장, 김성벽 국가청소년위원회 팀장, 김종호 정보통신부 팀장 등이 참석, 현행 법제도적 해결방안 등에 대한 직접 토론의 자리도 갖는다.

사이버 명예훼손ㆍ성폭력상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ㆍ성폭력 상담건수는 지난해 8천406건으로 2003년 대비 199%, 2001년 대비 79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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