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보보호 이슈 법안 6가지

개인정보보호 더욱 강화...대포폰 규제 기대

각종 개인정보 도용사건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올해 다양한 법안들이 도입되었다. 특히 주민등록 단순 도용자 처벌규정과 인터넷게시판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는 부분은 눈여겨 볼만한 법안들이다. 또 지금까지 대포폰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조치로 대포폰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는 것도 중요한 법안 중 하나다. 중요법안 6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자 처벌=올해 3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5일부터 실행되고 있다. 개정전 주민등록법은 영리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만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단순도용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개정법은 단순도용자의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에 대한 단체소송제도 도입=올해 9월 27일 ‘소비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됐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 사업자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의무 면제=올해 10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사라진다.

이전까지 정통망법에는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업자들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게까지 따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의무부과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사업규모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별도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통신망 이용 부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 시정권고제도 도입=올해 10월 4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5일부터는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프로그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조달청과의 계약체결 또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신청을 위한 평가 등에서의 불이익을 없게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도입=올해 8월 말,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발의 한 바 있다.

인터넷게시판 이용자가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인터넷상의 건전한 의견교환 문화를 조성하자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KISA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및 그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대포폰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올해 10월 12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의 거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사기 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방해하고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폰을 구입하고 임대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포폰거래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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