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권 위폐, 구형 동전교환기에 확산

구형 동전교환기가 위조지폐를 감지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내 자동세차장에 비치된 500원짜리 동전교환기는 구형이 많다. 천원짜리 지폐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이 위조지폐를 구형 동전교환기에 투입하면 5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튀어나온다. 동전교환기가 위조지폐를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세차장에서는 지난 8월 천원짜리 위조지폐가 38장이나 발견되었다고 한다. 천원권 위조지폐는 동전교환기 뿐 아니라, 커피 자판기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기계가 모두 구형으로 위폐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신형으로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자금 부담을 느껴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전교환기 제조사들도 신형이면 위폐 피해가 없겠지만, 구형들은 당연히 위폐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이처럼 구형 동전교환기만을 노려 천원권 70여장을 동전으로 교환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 지난 2003년에는 총 120여장에 불과하던 천원권 위폐가 올해는 아홉달간 570여장이 발견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비용 문제로 기기 교체를 주저하고 있고, 또 신형 기기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천원권 신권이 또 나와 유통되면 또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기기의 전면 교체가 있기까지 천원권 위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