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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산하 보안수사대 50% 이상이 최근 2년간 검거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고 지적했다.
선병렬 의원은 “경찰청 산하 35개 보안수사대 검거 실적을 보면, 2002년 191명에서 2003년 173명, 2004년 68명으로 급감, 2005년 33명, 올해 9월 현재 2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서 올해 9월까지 검거 실적을 보면, 절반이 넘는 20개(57.1%) 수사대가 보안 사범을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경찰 보안수사대가 사이버상 불법 통신 확산과 북한 이탈주민 입국 급증 등 새로운 보안 수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요원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2년 3,071명에서 2003년 2,904명, 2004년 2,708명이었고, 지난해는 2,650명, 그리고 올 9월에는 2,23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경찰보안국의 정보사업예산 집행액은 2002년 306억원, 2003년 299억원, 2004년 288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는 277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집행액은 9.5%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필요이상의 돈이 쓰여지고 있다고 선 의원은 지적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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