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정보통신사업자 위한 개인정보보호 길라잡이
  |  입력 : 2015-02-28 20:15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위치정보이용 사업자, 빅데이터 사업자 등 위한 가이드 제공
정보통신사업자 대상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민세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러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KISA)은 온라인 개인정보·위치정보 정책방향을 사업자 질문 중심으로 안내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 이통사·포털 등 사업자, 위치정보 사업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치정보 사업 신고 및 개정 위치정보법 주요내용’,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위치만으로도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개인위치정보로 간주한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업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에 해당한다.


‘위치정보 사업 신고 및 개정 위치정보법 주요 내용’ 세션에서는 사업자들을 위한 위치정보사업 허가와 신고 방법, 신고 유형 및 대상, 요건, 절차, 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개정 정통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보관해야 한다.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 또는 데이터와 비교, 연계,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재식별화될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비식별화해야 한다.


비식별화 조치 기준은 ‘공공정보 개방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다양한 조치 기법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 사업자가 스스로 비식별화 조치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10조 ‘제3자 제공’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 정보, 생성 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비식별화 처리되어 개인정보로 간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개인정보 누출 인지 후 지체없이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24시간을 넘길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경우 24시간 이내에 통지를 시작해 추후에 소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치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으며, 위법한 개인정보 분식·도난·누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누출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누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사업장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도록 했다. 특히,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한한 경우 위탁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정보 누출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기타(댓글로)
      

이스온
원격감시 / 안전관리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AVIG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피엔에이
CCTV / IP 카메라 모듈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한국씨텍
PTZ CCTV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트루엔
IP 카메라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CCTV협동조합
CCTV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윈스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

포티넷
네트워크 보안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VMS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이스트컨트롤
통합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이후커뮤니케이션
전송장치/CCTV

창우
폴대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싸이닉스
스피드 돔 카메라

다원테크
CCTV / POLE / 브라켓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