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중소기업 지재권 문제, 정부-업계 공동 대응

‘IPR 공동대응협의체’ 발족, ETRI 특허 이전도 추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열티 공세, 특허분쟁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T 업계 공동의 지재권 협의체가 구성된다. 또한, 정부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등 IT 중소기업의 지재권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5일 IT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T839 기술분야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공동대응 협의체｣ 발족식을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 이성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최문기),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회장 서승모)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IPR 공동대응 협의체’는 지재권 분쟁, 로열티 협상 등에 있어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많은 GSM휴대폰, DMB,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 센터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와이브로 등 5개 분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지적재산권센터(센터장 고충권, 02-6710-1601)의 지적재산권 전문인력과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ㆍ지재권ㆍ법률 자문가 그룹이 동시에 밀착 지원한다.

그동안 IT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 등에 있어서도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ETRI 우수특허 이전ㆍ매각 설명회’도 동시에 개최된다. ETRI는 지난 8개월 동안 이동통신분야 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각 특허를 선별하고 기술가치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약 1,300여 건의 특허를 공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IT중소기업의 수요를 받아 이전ㆍ매각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IT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IT특허분쟁 대응에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도 발표되는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정통부 유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IT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IPR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기업간 분쟁대응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정부도 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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