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3조 4천억 투자

내년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3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19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내년 573개 정보화사업에 3조 4,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2006년도 3조 496억원보다 11.7% 증가한 규모로 행정·지역정보화 분야가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7년 △분야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공공분야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본계획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 등 31개의 안건을 상정, 확정했다.

이 중 분야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별로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8월 10일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조정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심의결과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지난 3월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해 국가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u-KOREA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정보화를 통해 개인·산업·정부 등 국가사회 전반을 혁신해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아·부랑자 등 법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통합DB 구축수준을 내년 한 해 동안 70%까지 끌어올리고,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및 여성포털 등을 구축해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20개 세관에 유·무선 통합망을 구축하고, 28개 무역항에 RFID 기반의 물류관리 및 터미널 자동화를 구현하는 등 IT 기반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 RFID 기반의 기업간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u-IT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IC 칩에 안면정보·홍체·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전자여권사업과 융·복합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사업 등 생활정보화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표준화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가동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완료해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의 혁신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2006년~2010년)에 따라 내년에 추진할 13개 부처의 53개 정보격차해소 사업 시행계획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 됐다.

장애인·노인에게 PC 3만 6,000대 지원, 통신료 지원(14만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000대) 지급 등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고, 260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국가간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봉사단을 30개국 290명 규모로 파견하며, 20개 과정 290명 참여 규모로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해 12월 제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도 이뤄졌다.

기본계획에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성과분석·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각 공공기관은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해 정보통신부나 행정자치부에 내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서울대 교수)의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고 됐다.

평가결과 인터넷 수능방송 등 e-러닝 분야의 3개 온라인 서비스는 입시를 앞둔 학생들로부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준별 강의안 개발이 더불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피해와 관련한 다부처 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해 태풍발생시 상황전파, 피해보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유관기관 간 업무연계 프로세스 개선, 연계방식의 표준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기회지수 2년 연속 1위에 오르며, 정보화 일등국가로 자리매김했으나 덴마크·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 IT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부처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우리 IT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동력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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